[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19일, 제268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진취적 소통행정이 없는 도교육청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유병국 의원은 이날 “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정책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강원도와 전남·북도 등이 전체 초·중학교와 ‘읍’이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의지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시기상조다’는 논란에 대해서, 자치단체 직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 횡성군의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횡성군은 방만 경영의 빌미가 되는 전처리, 소분시설 등 불요불급한 외형을 키우지 않고, 전일입고·당일배송, 일괄구매·일괄배송을 원칙으로 무재고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역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해, 무상급식이 지역 농촌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됐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올해 천안권 학생들의 설화고, 배방고 집중지원(입학정원 38%)으로 탈락한 아산권 학생들은 대량미달 사태를 빚었던 목천고등학교에 진학(입학정원 30%)했다”며 “도교육청이 신설고 개교에 따른 쏠림지원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km가 넘는 원거리 통학부담에 따라 연쇄적 학업이탈이 우려되므로 목천고 게토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김성우 행정국장은 “통학거리가 불편하고 미달되는 일부 비선호학교에 대해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특화 등 명품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며, “고교입시 탈락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과 지역별 여유정원 배정 등으로 대규모 탈락사태를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