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대통령에게 가면 블랙홀로 사라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 강행은 황당하고 한심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의료영리화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사회적 논의를 생략하고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자, 국민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부담이라는 공약 파기도 모자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국민무시 정책과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강행은 안 될 말”이라며 “정부는 규제완화로 위장한 의료민영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개헌, 두 가지 과제 모두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대통령에 의해 가로막혔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이 대통령 속으로만 들어가면 블랙홀이 되고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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