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안 의원은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로 의혹이 확대되고 연계 의문까지 제기된다는 점, 정부의 실체 규명 의지가 의문이라는 점,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유출됐다는 점, 수개월째 지속되는 불법개입 의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배제가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의 일들을 특별검사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권에 ‘정쟁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특검 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의제의 대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정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안 의원의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18대 대선 때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의혹, 경찰·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관련 기관·법무부·검찰 관계자의 은폐·조작·수사방해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장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