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 세수실적이 6조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세수 규모는 1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줄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비’는 65.1%에 그쳤다.
지난 5년 평균치인 71.7%를 훨씬 밑돈다. 1년 전보다는 5.4%포인트 저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줄어든 데다 내수 위축으로 간접세도 적게 걷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결산일이 6~12월인 46만4425개 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4.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6%)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로 45조9621억원, 소득세로는 49조7802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세의 주요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56조6120억원, 개별소비세 5조8507억원, 증권거래세 4조5388억원, 주세 3조348억원, 인지세 6419억원 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세청의 세출 예산은 1조4665억원이다.
이중 인건비(66.9%, 9809억원)와 기본경비(10.0%, 1468억원)가 76.9%를 차지했다.
나머지 23.1%(3388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정보화 예산이 9.2%(1351억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부과·징수활동비(7.6%, 1113억원)와 공공요금·수수료(2.4%, 347억원)가 이었다.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