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꿈’ 좌초
‘유럽통합의 꿈’ 좌초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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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리스본 조약’ 부결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헌법을 대체하는 리스본 조약의 승인문제를 좌우할 아일랜드 국민 찬반 투표가 12일(현지시간) 완료된 가운데 이번 투표가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일랜드 관계 당국이 밝혔다.
아일랜드 선거관리 위원회는 13일 “아일랜드의 43개 선거구를 개표한 결과 반대가 53.4%로 나타났으며 찬성이 46.6%로 나타나 조약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86만 2415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75만2451명이 찬성을 나타냈다.
아일랜드 RTE방송은 앞서 이번 국민 투표의 투표율을 42%로 집계했었으나 53.1%로 최종 집계돼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 이번 리스본 조약은 발효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국민 투표가 부결될 경우 조약 전체가 폐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3일 “조약이 아직 살아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다른 EU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촉구했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EU 국가들은 리스본 조약을 승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가 내달 1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조약 부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어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개 국에서 리스본 조약 비준절차를 마쳤다”면서 “나는 조약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아일랜드에서 국민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법으로써 발효될 수 있는 리스본 조약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도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리스본 조약의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 리스본 조약의 의회 비준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데이비드 밀리반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 참석,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문제로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권리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에서 리스본 조약 의회 비준 절차 수순을 밟아가는 것은 EU 내 영국의 지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서 “몇몇 EU 정부들은 이번 조약의 부결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자국의 리스본 조약 의회 비준 절차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