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규제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형 포털이 모방서비스,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포털 규제법을 추진하는 것은 포털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대형 포털사가 장사가 되는 듯한 서비스 업종에 나서면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 업권 자체가 초토화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소개업체, 꽃집”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뿐 만 아니라 여야간의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현재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는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규제하기 위해 ‘포털규제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 규제법에 담겨있는 규제 대상과 관련해 “포털은 회사의 사유물이지만 국민들 모두가 직접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털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독차지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정치적인 배경 없이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올해 4월 네이버의 뉴스 공급방식이 뉴스스탠드 방식으로 바뀐 것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네이버 규제법, 태스크 포스 등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이 포털 규제법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네이버 규제법은 집적적으로 조중동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색과 모방서비스를 다루는 데 당구로 치면 스리쿠션”이라고 규정했다.
포털 업체의 모방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 수중은 IT 업계 내부에서 누가 더 혁신을 하는가로 교정이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정치권의 메스를 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