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과 23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여주 옥촌저수지와 이천 대관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오래된 농업용저수지에 재해발생 위험이 커지자 경기도가 이 같은 시군 농업용저수지의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농업용저수지의 재해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군과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는 현재 361개소의 농업용저수지가 있으며 전체 저수지의 72%에 달하는 259개 저수지가 시군관리 대상이고 나머지 102개가 농어촌공사 관리대상이다. 문제는 시군관리 대상 저수지가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시군 재정상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군관리대상 259개 저수지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143개 저수지가 50년 이상 된 것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인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도 무려 156개가 된다. 농어촌공사 관리 대상 저수지의 경우 C등급 이하가 52개로 시군관리 대상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문제점이 발견된 농업용저수지는 모두 1183개로 이중 농어촌 공사는 461개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다. 농어촌 공사는 이들 농업용저수지 관리 예산으로 올해 5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722개 저수지를 관리하는 시군들은 관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올해 도내 53개 노후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48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저수지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시군 재정사정상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