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밟힌 ‘FTA정국’…파국 직면
소에 밟힌 ‘FTA정국’…파국 직면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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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통령 사과, 거부명분 없다” 민주 “쇠고기 재협상 피해보전책 없다”
무협 “FTA 비준 17대 처리해야”

한나라당은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야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저지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임채정 국회의장도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야권과 임 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문제와 관련,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것을 위해서 오늘 국회에서 농성을 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우리가 본회의에 들어가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보고가 끝나면 법안을 처리하고 바로 농성을 시작하겠다"며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 의장이 결단만 하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를 며칠 앞두고 의총을 열어 농성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행동을 통일해 단합된 힘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서 통외통위를 통과시키고 표결에 의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도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철저히 막고 있다"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해서 국민께 사과를 하셨다. 그 정도면 쇠고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본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협상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면 된다.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날 제출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부당하다. 정치공세"라며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의장을 방문해 재차 직권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고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내일 쯤 고발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최성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14일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SRM 기준이 다르다'는 질의에 민동석 협상대표와 정 장관은 일관되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공식적으로 ‘이번 수입위생조건과 미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된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한미 FTA 비준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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