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회담 장기전 우려
남북 개성공단 회담 장기전 우려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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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차 실무회담… 입장 평행선 난항

남북은 2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5차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는 3, 4차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나선다.
우리측 대표단과 기자단 등 41명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해 8시30분경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북은 오전 10시 오전회의를 시작해 12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상이 네 차례나 열렸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쳇바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 양측은 지난 17일 열린 4차 회담에서 재발방지대책, 입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장,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7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큰 입장차를 보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기웅 우리 측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앞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입주업체 통행을 차단하거나 근로자를 철수시킬 수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하루빨리 공단을 다시 가동하자고 주장,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4차 실무회담 소식을 전하며 “남측이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 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했다”며 횟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공단 재발방지책과 정상화 방안을 두고 남북간 입장차가 커 5차 회담도 남북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통일부는 남북 협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차분하게 방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이를 인정했다.
5차 협상에서도 남북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단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동중단 사태 책임 문제와 관련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무회담을 국장급이 아닌 차관급 이상의 수석대표로 급을 높여 회담에서 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