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대처방식을 문제 삼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반기 경제운용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8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대고 국가 총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얼어붙고 있고 올 상반기 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상황에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현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 낙관하며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현 경제팀이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세입결손에 따른 슈퍼추경을 했는데도 나라곳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이 덜 걷혔다고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5월까지 세수감소분 9조원 중 절반인 4조3000억원이 법인세 감소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보다 7배 더 높다. 기업과 가계간 성장 불균형도 매년 심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이 같이 기업과 재벌에 경제적 부가 집중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인세 감면을 강행해 세수부족을 초래했다. 세입부족의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또 그는 “다음달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부족세수를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런 임시방편으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감세정책 잘못을 시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더 이상 국채발행으로 세입추경을 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