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연설서 “재협상,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강기갑 “쇠고기 협상전, 안전 장치 모두 포기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시와 가까워지고, 친해졌다니까 전화라도 해서 ‘우리 국민을 달래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에 졸속으로 (회담을) 타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를 많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 30개월 이상 소는 당분간 보류하자’ ‘미국소는 광우병이 없다니까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하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느라 황급하게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면서 생긴 문제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담 때문에 떨이로 넘겨준 국민들의 건강 주권을 되찾자는 것이 재협상의 본 뜻”이라며 “청문회에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국민의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국내법으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장관 고시를 바로 하면 뼈 조각과 이물질, 치명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된 냉동 창고에 든 쇠고기가 바로 시중에 유통된다”고 우려했다.
또 “장관 고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며 “정부 여당의 진지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재협상의 취지는 이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야권의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및 전면 재협상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단언컨대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0)’인데도 야당은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도를 넘어서 ‘광우병 괴담‘으로까지 번지면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국민 건강을 정치논리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개방을 약속한 사안으로 이번 합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쇠고기협상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며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하면서 30개월 미만 제한, SRM(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내장 전체 수입 금지, 사골·골반뼈 제거 등 국민 안전을 고려한 협상 방침을 모두 포기한 채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의원은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 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 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역주권 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나마 협상 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 ‘검역과정에서 SRM검출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상의 최종 결정 주체에 대해 강 의원은 “주요 쟁점 사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 쟁점 사안은 협상 대표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며 “월령제한 해제 시기를 공표시점으로 후퇴시킨 것은 장관의 결정이고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 조치 등을 추퇴시킨 것은 협상 대표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최종결정 주체가 누군인지 밝혀 해임을 포함,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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