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내놓은 자체개혁 태스크포스(TF)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국정원이 요즘 시리즈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셀프개혁 주문이 결국은 또다시 셀프 정치개입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쟁의 도화선임을 자임하고 있다”며 “이성을 지닌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되풀이되고 있는 국정원의 망동은 대통령의 의중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순한 정치개입을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관련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일란성 쌍둥이 놀이를 그만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정원와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니 그것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며 “일란성 쌍둥이의 절묘한 패스”라고 비꼬았다.
김현 의원은 논평을 내고 “남 원장 체제에서 ‘셀프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때 이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제2의 개혁이니 자체 TF구성을 운운하는 것이 그동안 개혁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불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결과를 더 이상 부정하지 말라”며 “남 원장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정원은 부당한 일에 개입 말고 자중자애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