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때 13.8% 증가…작년말 현재 28만2476명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여 향후 2년 동안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겠다는 지자체 조직개편계획을 1일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15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이날 확정하고 자치 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를 향후 2년 동안 해마다 5~10%를 절감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의 약 1만명을 감축토록 했다. 일반직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같은 비율로 줄이고,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할 방침이어서 실제 인력 감축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총3427명, 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넘어서는 것이다.
행안부는 자진사퇴·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를 달성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도입하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의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의 자체 인력감축 계획은 ‘10%' 감축이 3곳, ‘5.1∼9.9%' 96곳, ‘0.1∼5.0%' 134곳, ‘동결'이 12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2476명으로 지난정부 초기와 비교해 13.8%인 3만433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인구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2002년 12월~2007년 12월 인구가 줄어든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에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도 약 1만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2년 동안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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