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논란과 국정조사로 7월에도 여야가 격돌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과 진주의료원 두 건의 국정조사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원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범위와 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특위 위원의 적격성을 놓고 공방이 오가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지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타 항목에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관련 이슈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임시회를 열어 NLL(서해 북방한계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원 70여명은 전날 공동기자회견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NLL청문회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NLL청문회를 통해 불법적인 대화록 공개와 선거개입 정치공작 등 NLL 관련 일체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거부반응을 보였다.
유일호 대변인은 유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접한 뒤 같은 방송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 7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청문회를 위한 국회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실제로 원본을 입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내달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다음달 3일에는 보건복지부, 다음달 4~5일 진주의료원 포함 지방의료원 3곳 현장검증, 9일 경남도 보고, 12일 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지난 26일 “경남도 기관보고는 수용할 수 없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도 없다”고 밝힌 만큼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