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와 관련,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하는게 유일한 길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경남도가) 재의 요구에 당연히 따르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홍준표 지사가) 따라야 한다. 그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홍준표 지사가 판단력도 훌륭하고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전제가 서야 한다”며 “그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 같고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해서 일부는 다른 데 쓴다던지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계획은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 정상화하는 게 유일한 길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너무 수익성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국가가 보건정책이나 의료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