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2014년도 정부 예산편성방향 현안보고’에서 입지보조금 폐지방안 재검토를 요구해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관련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4일 의정질의에서 “지역투자촉진사업을 통한 입지와 설비보조금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312억원이 투자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9조1640억원을 견인하고, 2만4055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이처럼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을 1억원 단위로 나눠보면 21억2000만원 신규투자와 4.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정부가 수행중인 가장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라며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축소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우회적으로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지역투자촉진사업은 매년 1100억원의 입지와 설비투자보조금이 투자됐는데 내년 840억원으로 줄이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대책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윤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은 매우 중요하므로 평년 수준의 예산을 지켜내겠다”면서 “입지보조금 역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00억∼1200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또 “보조금을 연도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며 “다만 입지보조금은 일부 기업에서 말썽이 있었고, 제도적 무리가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전체 보조금의 규모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시설보조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해 시행중인 '지역투자촉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보조금 규모를 축소토록 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