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정상적으로 추진”재확인
북한이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뒤 열흘 넘게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 미사일을 그대로 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동해안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탄도미사일을 아직 철수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이 배치된 탄도미사일을) 철수해야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여러 가지 심리전 차원 등을 고려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군사적 긴장 국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끌고갈 것이란 예측에 대해 “25일 인민군 창건일, 30일 독수리 연습 종료일, 7월27일 정전기념일에 발사할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을 주도했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그 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미군이 보유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전략동맹 2015를 근거로 한미가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한미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군사적인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벨 전 사령관이 언급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 “한미는 핵우산, 나아가 핵우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과 관련한 합의를 한 상태”라며 “핵우산과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 핵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횟수 등을 봐서는 아직 소형화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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