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논문표절 의혹 제기 등 고강도 검증예고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수장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핵심요직에 이른바 공안적 시각을 구비한 인물들이 포진하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과는 달리 더 높은 차원의 공직윤리와 덕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박 후보자가 헌재소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조목조목 사례를 들며 부적격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년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과정에서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에 대한 공안적 시각과 로펌의 전관예우 의혹과 자료제출 미흡으로 부적격시비에 오른바 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박한철 재판관은 헌재소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동흡 재판관과 함께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사건도 합헌의견을 내렸다.
또 ▲공직선거법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관련의사표현 금지 합헌의견 ▲삼성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합헌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 표현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법 사건 합헌의견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와는 배치되는 성향의 판결을 다수 내렸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관련 의혹과 재산 증식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또 독일 해외연수 때 쓴 논문을 표절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헌법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헌재의 대변자라는 점에서 박 후보자는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헌재수장으로써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