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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편안 여야 협상 난항
정부개편안 여야 협상 난항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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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신당,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 호소
이경숙 “신당,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 호소
안상수 “15일 데드라인, 청문요구서 제출해야”
손학규 “인수위 일방적 태도, 협조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13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지도자들에게 미래 지향적,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리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 정파적이거나 이해관계를 따져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나가자”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세계정치사에 정부 출범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없다”면서 “정부가 출범한 뒤 평가 받으면 되지, 출범도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조직개편안의 내용은 주고받는 협상 내용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가 최선을 다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세금을 아끼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 정부가 25일(취임식)까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신당 설득 노력을 기울이되, 부분조각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하는 수없이 청문회 절차는 밟아 나가야 하므로 2~3일 내에는 청문회 청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과 내일을 마지막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을) 다시 설득을 해 보겠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무의원 명단을 먼저 발표하고 청문 요청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13부 장관만 임명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총선 이후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으로 우리의 뜻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신당이 청문회도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한 사람만 임명해서 정부가 출범하는 데 국무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런 기능적인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국민들이 분노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인수위의) 여론몰이가 개편안 처리의 기본태도가 된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명박 당선인 측은 나에 대한 면담 계획 없이 언론을 통해 면담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은 (어제) 통화 말미에서 ‘당선인과 야당 대표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논의하자’고 말하고 후속 조치도 없이 대변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우리당과 내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몰아 가는데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공세”라며 “마치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전면 반대하고 발목잡는다고 하는 것은 신정부의 일방적 선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미명아래 규제 부처를 늘리고 민생 지향 부처를 줄인다는 점에서 졸속”이라며 “평화와 기회, 서민 등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특권과 기업, 효율의 가치만 늘리는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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