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근 열린 서울시 감사관 업무현황 보고에서 김선갑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 광진3)은 서울시 공무원비리 증가 추세에 대해 추궁했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에 제출된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2명, 2012년 64명. 올해 2월 현재 9명으로 징계 건수가 증가했다.


이중 5급 사무관 이상 비리가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0년 한해 13건(20%)의 징계유형을 보면 직권남용·금품수수·공금횡령 유용·직무유기 태만 순으로, 해임·정직 각 1명에 감봉 7명, 4명은 견책 순 이었다.


또 감사원의 지난 5년간 적발 징계요구 자료에 따르면 5급 이상 징계의결 요구자가 25명으로 전체 52명에 50%이상 5급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비리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2009년부터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으로 한 번의 금품비리공직자라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간 3명에 불과해 사실 유명무실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유형도 성 접대. 권력형 비리등에 연루되는 등 대다수의 청렴한 시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 감사관은 비리공직자의 사후 처벌에 앞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