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측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라면서 “최소한의 개편만 하자는 원칙을 가진 정부조직 개편안인 만큼, 민주당도 큰 틀에서 상당부분 동의할 것이고 협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최대한 돕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직의 부패방지를 통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부패방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이 우려된다면서 현행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정립을 위해 ‘순수’ 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정책 및 규제부문, 특히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분은 반드시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기능 분리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총리소속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현행 ‘외교통상부’ 유지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또는 중소상공부)로 격상 ▲심품의약품안전처 보완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 ▲금융 정책·감독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편 ▲교육부 산학협력 기능 존치 ▲우정사업본부→우정청으로 개편 ▲경호실장→장관급 격상 문제 제기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협상단의 구성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이 참여한 ‘3+3(6인) 여야협의체’에 대해,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수위에서 두 분이 참여하시면 여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면서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정책위의장과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의 협상단 참여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진영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이 대표해서 나와야 한다기에 저는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카운터파트너’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며, 강 의원은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여야는 기존 ‘3+3 여야협의체’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까지 포함하는 ‘5+5 여야합의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늘(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2차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