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로 넘어간 이상 몫은 국회에 있다”면서도 “우리로서는 공들여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이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며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부처가 통합되고 쪼개지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자리가 생기느냐, 합쳐지느냐는 국민적 관심사와 거리가 멀고, 공직사회 동요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통일부 폐지는)여야 협상을 위한 전략적 카드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협상카드는 아니다”며 “남북관계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에 나눠 전문성을 살리는 전방위 대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전부와 국정원, 통전부와 통일부 등 소위 정보라인에서 남북관계를 독점, 상대의 위기를 부추겨 자기의 위상을 올리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이제 경제, 정보산업, IT 등 각 부서가 (남북관계)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부는 외교부와 합쳐져 ‘외교통일부’가 된 것이지 결코 ‘폐지’된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한 뒤 남북회담에 ‘특임장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임 장관을 활용하겠다는게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임 장관의 역할과 관련 “(특임장관을)북한에 보낼 수 있고,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방문해 자원 에너지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며 “당선인은 특임 장관 성격을 해외 투자 유치와 자원외교에 두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 특임장관으로 임명되느냐’는 질문에 “인선 문제는 당선인 구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 유치, 해외 자원 개발 등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2명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임장관 한 명은 해외 투자 유치와 자원 외교를, 다른 한 명은 대북 협상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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