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금융기능 떠나고 기예처 합쳐져 예산기능 담당
농수산식품-농림에 해양 수산 부문 통합 조직 확대 개편
지식경제-산업·에너지·IT산업·산업기술 R&D정책 등 통합
국토해양-육상·바다·산림등 총괄 이전보다 규모 더 늘어
금융위-금융 정책 수립에서 법령제정 기능까지 갖추게 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재편하는 등 경제 관련 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도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로 짜여졌다.
◇ 기획재정부
그동안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담당해온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된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부총리제 폐지 등으로 다소 부처의 위상은 격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다지 싫은 눈치는 아니다.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떨어져 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지게 되는 대신, 기획예산처와 합쳐지면서 예산기능이라는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10년 만에 옛 재정경제원과 비슷한 규모의 위상을 갖게 될 수 있어 각 부처를 총괄하는 데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인원도 금융 담당인원 100여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대신, 470명 정도의 기획예산처 인원이 들어오게 돼 외적인 규모도 훨씬 커진다.
◇ 농수산식품부
농림부는 기존 농림부에 해양 수산부의 수산 부문을 통합한데다 보사부의 식품산업정책을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조직이 확대 개편돼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기 이전 농림수산부 산하에서 원래 수산 부문을 관할해 왔다”며 “10여 년 만에 제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겠냐” 는 반응을 나타냈다.
1948년 출범한 농림부는 1973년 ‘농수산부’, 1987년 ‘농림수산부’를 거쳐 1996년 농림수산부 산하에서 분화되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뉜 바 있다.
농림부는 1차 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극대화해 2차 산업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어촌 주요 정책의 ‘겹치기’ 문제를 해소하며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는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됐다.
이같은 보도를 듣자 산업자원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크게 반겼다.
그 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수용됐으며 게다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예상보다 더욱 많이 이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IT산업정책, 정보보호산업정책 등 사실상 통신서비스정책과 주파수 규제를 뺀 기능이 다 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반응도 나왔다. 세 부처가 통합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자원부 본부 조직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로 간판이 바뀐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했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기능을 다시 가져오게 됐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된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 태동한 이래 14년 만에 ‘국토해양부’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육상, 바다, 산림을 아우르게 되어 부처 기능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다.
건교부는 1996년까지 항만청을 산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해양의 날에 해수부 설립을 밝히면서 이듬해 해운항만 기능을 해수부에 넘겨주게 된다.
이번에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기능을 흡수하게 되면서 건교부는 13년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 금융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금융위원회 신설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금융정책과 감독체계에도 큰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감위는 재경부 금정국에 흡수되면서 감독정책 수립에, 법령제정 기능까지 모두 갖추게 됐다.
그동안 금융정책과 감독권한이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으로 분리돼 있어 시장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출범하면 금융 감독 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현재 법령 재·개정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고, 금감위는 감독규정 재·개정을 맡고 있다. 일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설립되면 법령 재·개정과 감독규정 재·개정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며, 협의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어 각종 행정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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