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건강보험료 부채액 차기정부에 전가‘무책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하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상당히 관련돼 있는데,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지방재정의 불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검토하자는 것이 국민연금TF의 주요 골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아직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조만간 TF에서 논의되는대로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추진방안과 TF의 위상이 뭔지 구체화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초연금 수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도 같이 받았다”면서 “국민연금 개혁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도 동시에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운용,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민연금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연금개혁TF를 위해 첫째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둘째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셋째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문제와 관련 “하루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잠재부채액이 5조6000억원이나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현 정부가 차기정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오전 업무보고에서 복지, 교육, 가족, 양극화 해소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129’를 제정해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가 여전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노인장기 요양자금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2008년 6월까지 7만9000여명의 요양보건사를 양성하고 적정수가를 산정해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혜택은 전체 노인의 3%에게만 돌아가서 제도 시행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복지, 교육, 가족, 양극화 해소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129’를 제정해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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