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민상식에 부합돼야”…민주“국가권력 사적 남용”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는 10일 한 목소리로 강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 대통령이 임기를 50여일 남긴 상황에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등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을 특별사면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형 집행이 확정되어야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전 의원은 재판을 서두르고 있고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신 전 차관 등이 무죄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이계 의원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권력형 비리 측근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 철회하길 바란다”며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떤 권한도 사사로이 쓰면 안된다”며 “(이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사를 하다면, 이는 권력과 권한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법의 제재를 받은 측근들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사면한다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MB정권의 끼리끼리 ‘셀프 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사면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또 찬성하는 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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