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사형수 6명을 무기수로 감형했다. 사형수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별감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8.15 특사 때 모범 사형수 5명과 2002년 12월 4명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특히 이번 감형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시기에 단행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사형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공론화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여태껏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교·시민·인권단체는 사형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형수 감형조치를 인권과 참여를 기치로 내건 참여정부의 ‘유종의 미'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3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마당에선 이들 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사형폐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들은 사형폐지국가 선언문을 낭독한 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를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우리나라도 이제 어엿한 사형폐지국"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유일하게 사형제 존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실용정부에서 사형제 존치여부가 또다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극형 선고는 인명 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에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아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한적 사형제도 찬성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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