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 필수 과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와 산업·업종·기업간 경제양극화 현상을 들고 “이는 개발연대 이후 지속돼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불균형적인 경제구조가 대표적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조속히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이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자금·인력·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더라도 혹시 모를 거래중단의 위험을 우려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과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등 대기업들의 우월적 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합일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공정위의 법집행과 정책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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