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의는‘검찰 중립’정면배치”
“탄핵 발의는‘검찰 중립’정면배치”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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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법무 ‘BBK 검사 탄핵안 발의’ 우회적 비판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0일 BBK 수사검사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법률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재판도 앞으로 있는데다 항고나 재항고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수사팀을 상대로 한 내부 감찰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신뢰성 문제가 거론되니 생각은 해 보겠지만 재판에서 밝혀질 문제인데 지금 감찰 문제를 운운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 8월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수사발표 때 '보인다'라고 발표해서 혼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정도(正道)'로 발표했다"며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판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신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씨 측과 정치권이 제기한 김경준씨 회유설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는 물증의 수사이고 김씨가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라며 “최고 엘리트 검사만 뽑아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수백원을 횡령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이날 공포된 삼성 특검법에 대해 “삼성 수사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특별수사·감찰본부까지 구성했는데 결국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아무리 결백하게 수사를 해도 국민이 평가해줘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이)특검을 전제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며 “특본에서 특검으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는게 문제인데 검찰이 잘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