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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당 검찰탄핵-직무감찰요구 “부정적”
靑, 신당 검찰탄핵-직무감찰요구 “부정적”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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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통합민주신당의 BBK 중간수사 발표 관련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제출과 검찰 직무감찰 요구와 관련해 “수사검찰을 탄핵할 경우에는 중대한 법위반이 명백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직무감찰의 경우 요건이 되더라도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과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수준이 명백한 것인지 또 탄핵으로 몰고갈 사안인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은 검찰 수사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어 그렇다”며 “직무감찰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또 “그렇기 때문에 (직무감찰이)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직무감찰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회의적”이라면서 “(그것을 빼고는)국회의 특권적 권한 밖에 없다. 신당에서 한다면 그쪽에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국회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국회의 권한범위내에서 제도적.절차적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입장’의 경우 “(특검법이)국회를 통과해 넘어오면 그때 입장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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