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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미 집권했다고 자만하나”
“한나라 이미 집권했다고 자만하나”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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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긴 것 관련
靑,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긴 것 관련
“당선자 의사 반영 위해 선거뒤로 미루자 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을 지목 “(한나라당은)자신들의 집권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 자만하는 것인지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모하고 경박하며 오만하기 이를데 없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대선 당선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선거뒤로 미루자 하고 있다.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의 대혼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따졌다.
천 대변인은 “어제(2일)까지는 새해 예산안이 처리됐어야 했다. 결국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내에 이뤄지지 못했다”며 “과거 임기중 예산안 처리는 다툼이 있어 시한을 넘기기도 했으나 임기말에는 예외없이 11월말 이전에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는 예산안이 정략적으로 처리되거나 처리지연으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전례없이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약 30여일 정도가 걸린다”면서 “따라서 법정시한을 넘기면 정부운영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올해 안에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준예산제도가 적용된다”며 “이는 45년동안 한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입법도 미비한 것으로써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예산안은 정부가 짜지만 국회의 모든 정당간 조정.합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늦어도 오는 12월9일로 예정된 회기 안에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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