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체납자 15.6% 늘어
10억이상 고액체납자 15.6% 늘어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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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총 3046명 체납액 13조9743억원 규모
국세 체납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1년 전보다 15.6%, 체납액으로는 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원으로 4년 째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같은 고액.상습체납 현황과 함께 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명단공개자는 지난해의 2636명보다 410명이 늘어 15.6% 증가했으며, 체납액 규모는 13조9743억원으로 지난해의 11조741억원보다 26.2%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명단공개자 가운데 체납액 일부 또는 전액 납부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해제된 251명을 제외한 2385명이 재공개됐으며, 새로 공개요건에 포함된 661명이 신규로 공개됐다. 명단공개자 중 법인은 1428명, 개인은 1618명이다.
총 체납액 13조9743억원 가운데 법인 체납액은 7조805억원, 개인 체납액은 6조8938억원을 차지했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 49억6000만원,개인 42억6000만원 등 46억원 규모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4년 연속 1위로 이름을 올린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으로 2225억원을 체납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체납액이 1073억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판매사인 프리플라이트로 1239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이후 올해 9월 말 현재 735명에 대해 1729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며 “명단공개가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우려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를 가져와 신규 명단공개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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