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02년 대선자금·당선축하금 대상에 포함’ 단서로 찬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3일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14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 발의, 23일 법안 처리 계획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검 법안이 통과되도록 각 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세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부패의 범위와 관련된 의제 설정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반(反) 한나라당 전선' 형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삼성 비자금 특검 도입'에 주안점을 뒀다.
권영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삼성 비자금 문제는 삼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중차대한 문제이며 비상상황과 같다"며 “포괄적인 반 부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일부에서 규정 짓고 있는 (후보)단일화로 비칠 수 있으니, 오늘 회동은 삼성 비자금 특검 도입을 위한 것(으로 하자)"고 못박았다.
정동영 후보는 즉각 “(두 분의 말씀은)이해하지만 삼성 비자금 문제는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비리와 연결돼 있다"며 “이 사건은 2002년 차떼기 비자금과 불가피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국현 후보는 “이건희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구 시대의 막내로서 본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부패 청산에 적극 참여해 국민과 함께 봉사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테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제를 특검제 도입으로 한정했다.
‘3인회동' 직후 각 당 대변인들은 국회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제 설정에 대한 세 후보의 공방을 전했다.
정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은 “정 후본가 ‘삼성 비자금 문제는 우리 사회 반 부패 문제와 깊이 연계돼 있으니 전반적인 반 부패 인식 공유도 (의제에)포함하자'고 했지만, 권 후보가 ‘의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장유식 대변인은 “문 후보의 경우 반 부패 시스템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세 후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세 후보가)공유한 인식은 ‘삼성 특검 원 포인트 회담'임을 분명히 한다. 국민들이 ‘반 부패와 관련해 범여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의제에)포함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삼성 특검이 될까'라며 믿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단서를 달았지만, 특검 도입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4일 제출 에정인 특검법이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원내 제1정당인 신당(140명)과 민노당(9명), 창조한국당(1명), 민주당(8명) 의석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수(299명) 대비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검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23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또한 특검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대통령 임명 등 관련 절차에 최소한 1∼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론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대상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의혹 등 비자금 사용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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