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전체제 넘어 평화체제로”
文 “정전체제 넘어 평화체제로”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10.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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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北인사 초청”… 대북정책 청사진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남북 간 경제연합을 구축해 접촉면을 넓히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의 분수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던 현 정부와는 대치되는 것으로 대북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햇볕정책’과도 차별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후보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인 4일 오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10·4 선언기념 특별대담을 갖고 ‘남북 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구상을 실현할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남북 경제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당선 이후 북한에 특사를 파견,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단절된 남북 대화의 물꼬부터 트겠다는 것이다.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협상 ▲철도·가스관 연결을 통한 동해경제권 구축 ▲임기 후반기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 체결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및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불안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안정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은 10·4 선언의 합의대로 이 일대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평화협력지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 후보는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의 종착지를 북한의 핵 포기로 삼되,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무조건적인 ‘선비핵화’ 요구 대신 ‘정전체제의 해체’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북·북미 간 긴장관계에서 찾았다.

그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한국이 대미공조·대북협력이 동시에 가능한 만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미 양국 간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 확정 ▲2013년 여름까지 평화 구상 조율을 위한 한미·한중 정상회담 개최 ▲2013년 내 평화 구상에 대한 합의 도출 목적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2014년 말까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기구 출범 수순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담은 외교 통일분야 전문가인 연세대 문정인 교수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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