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대선용 정치특검”…민주“거부는 실정법 위반”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를 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대선용 정치특검’, ‘코드특검’이라 규정, 이번 특검을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에 특검 후보 재협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해석상 협의는 실질적 합의를 거쳐 원만하게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반발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검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이 원만한 협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없이 야당에 특검후보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악용해 당장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모습”이라며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을 무시하는 세력은 정치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어제 올바른 특검과 정치판 정화 촉진을 위해 민주당에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민주당은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정치쇄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된 사안인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선 ‘초법적 발상’으로 규정,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특검 자체도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했고, 후보 추천권도 민주당이 행사하기로 해 두 차례 협상에서 합의를 봤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합의’와 ‘협의’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두 후보 중 한 명을 내일까지 지명해야한다”면서 “만약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고 특검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특검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면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이 임명되면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이 이뤄지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 “꼼수로 보인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수용해야 한다”며 당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가 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절차상 문제’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당당하다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로 논란인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도 국회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을 이틀째 방문 중인 이날 안 후보는 광주광역시 충창로에서 "내곡동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안 후보의 유민영 대변인도 선거캠프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 지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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