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인천시 240억원 재정 증가”
박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대 현안인 영유아보육사업의 중단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국회 지방재정특위 활동을 했다”며 “지난 12일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도출한 것은 정부가 추가 지원안을 제안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영유아보육비 부족액 331억원(국회 증액분 166억원 + 추가수요분 165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했어야 하지만, 이번 중앙정부의 인천시 추가지원분 75억원과 추가소요분 165억원 전액을 보전 받아 실제로 91억원만 지방비로 부담하면 된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거부해 오던 2011년 취득세 보전금 123억원과 2012년 취득세 감면분 490억원까지 전액을 보전 받게 되어 그동안 어려운 인천시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오는 21일 지방재정특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영유아보육비지원사업 재설계 문제와 노인.장애인.정신양시설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문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 부권교부세 보조율조정 문제 등 지방재정 전반에 걸친 현안과 중장기과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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