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환경부 오락가락 번복 행정,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건설한 드림파크골프장(36홀)을 놓고 환경부장관은 운영권 결정내용을 스스로 번복하여, 2,200만 수도권시민의 생활환경(쓰레기)을 책임지는 수도권매립지가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사용종료 매립지(제1매립장)의 특수성(사후관리 및 지역주민 환경피해 예방 등)을 감안, 지난 1년 6개월간의 장고 끝에 환경부가 내린 공영방식(공사의 자회사) 추진 결정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번복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환경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공영방식 결정문서(6월19일, 환경부장관)를 시행하고, 불과 한달 반만에 민간특혜 시비 논란이 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번복 지시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반입수수료로 어렵게 조성된 공공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수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에 강력 반발, 공사 사장은 물론 환경부장관 사퇴를 공식 요구하며 강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어 개장을 앞둔 제1매립장은, 2000년 10월 매립이 종료되어 나대지로 관리되어 오던 중 2006년 탈혐오시설 전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명소화를 위해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친환경 개최 지원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와 인천시의 공식인허가를 받아 수도권매립지의 공적자금(약 80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 단계에 있다 환경부는 국민의 혈세나 다름 없는 공공자금으로 건설된 골프장의 운영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한 행정지시로 산하기관이 멍들고 있다.
환경부는 매립지 위에 조성된 골프장으로써의 특수성과 국민의 편익 및 운영방식별 장·단점 등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지난 6월 19일 “자회사방식의 세부적인 조직 및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관계기관 및 일부 정치인(국회의원)의 우려라는 명분하에 입장을 바꿔 자회사 설립을 중지하고 민간위탁방안 만을 참고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번복했다.
국가 환경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산하기관 정책시달 방침을 한달여 만에 주민상생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광춘 위원장은 “특혜시비가 우려된 민간업자 운영방식으로 정책을 뒤집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상생 약속에도 위배되고, 신규사업의 운영상·기술상 인력의 배치 전환 및 고용조정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골프장 운영 민간업계 이모씨의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인터뷰, 각계 각층 로비설로 촉발된 민간위탁 방식으로 번복하는 배경에는 정부부처 국장 출신으로 현재 A골프장에 재직중인 김모 전무의 관계부처 핵심관계자 수시 접촉 등에 비추어 ‘골프장 이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 개장시기가 늦어진 모든 책임을 환경노동자에게 전가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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