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7.5% 증가...우편 요금만도 25억
국세청이 지난해 2조4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잘못 거둬들여 과오납 세금이 전년대비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세청 과오납금은 2조338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0년 과오납금인 2조1652억원 대비 1761억원(7.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과오납을 알리는 우편 요금으로 쓴 돈만도 25억5700만원에 환급액 중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돈도 20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오납은 주로 2차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1차 고지서를 갖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연대자들에게 중복 발송한 고지서를 갖고 본인과 연대자가 중복 납부했을 때 발생한다.
이 의원은 "고지서의 안내사항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거나 본인과 연대자의 중복 납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는 등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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