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6.25전쟁 이후 동북부 민주주의 전선에서 소련이 한국과 일본을 침공할 경우 신속히 전개되어 막아야 할 방위 세력의 필요성 등 문제로 군대라는 이름만 달지 않았지 군대나 마찬가지인 ‘전수방위'를 명제로 한 자국 방어 부대를 설립했다.
처음부터 자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 었고, 본래 경찰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일었났을 때, 대신 투입되는 경찰 예비대라는 꽤나 빈약한 준 군사집단이었으나 이후 보안대, 그리고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일단 자위대라는 이름처럼‘전수방위'즉 타국이 먼저 공격할 때만 반격할 수 있는 부대이다.
전범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생긴 평화 헌법으로 인해 수틀리면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순 없기에 선제 타격 능력만 없지, 사실상 군대나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집단적 자위권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여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이번 일본의‘집단적 자위권'추진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가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은 군사력 키우기에 앞서 옛날 과오를 반성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상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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