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군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금품은 받은 오모씨(26)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오씨에게 금품을 주고 방법을 배워 군 면제 처분 등을 받은 A씨 등 8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 등 4명도 A씨 등과 같은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상에서 ‘군 면제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현역입영 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제로 만난 뒤 신종 군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에게 일인당 200~300만 원을 챙기는 등 모두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12명은 오씨에게 배운 방법으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가장,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10명은 4급(공익근무), 2명은 5급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가 사용한 신종 군 면제 방법은 단순한 동작으로 혈압이 평소보다 30~40Hg 정도 올라가 본태성 고협압 환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검거한 이들 이외 오씨로부터 방법을 배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병무청과 협조해 2004년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면제나 경감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12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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