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택지수요 부풀리기 관행으로 과다 공급된 택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택지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6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대단위 택지 개발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막고, 국가경제에도 주름살을 드리우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택지개발 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3~2012년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주택종합계획’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축소조정하면서도, 택지 공급은 오히려 더 늘렸다.

지난 2009년 9월, 미국 리먼발 금융위기의 불똥이 국내 금융권으로 튀며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급증하자,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연평균 10만호씩 축소하기로 하면서도 택지는 오히려 더 공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유입 인구수를 부풀리는 등 주먹구구식 관행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계청 인구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다예측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근거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인구 산정의 폐해도 적잖았다.

미분양 누적, 대규모 사업자금 투입의 여파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사업에도 차질이 초래됐다.

또 지방민들의 실제 주택수요에 비해 초과공급된 택지가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택지수요를 과다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택지수급계획 수립 시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통보했다.

<신아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