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 1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데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전세보증금은 7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또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어났고 300만원의 부채를 사용했다면 부과 대상은 5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기초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료 역시 오르게 돼 있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은 오는 4월부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다.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