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김정은 시대 북중경협과 남북경혐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교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남북교역은 2008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를 빚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북중교역과 남북교역의 차이는 2010년 이후 벌어지기 시작해 올해에는 더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천암함 사건이후 남북교역은 정체된 반면 북중교역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위기인식과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북중경협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전략 정책이 부재된 상황"이라며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경제 통합과 통일 경제를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북정책의 체계적 검토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중 외교라인의 강화와 북중경협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남북중 삼각 경제 협력 방안으로 ▲GTI 사업 참여 확대 ▲북중 접경지역 및 인프라 개발에 한중 동반 투자 ▲민간 기업의 투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진행된 3대 경협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타격을 받았다"며 "특히 금강산관광사업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사건 후 취해진 5.24 조치는 남북경협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며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하나만 남고 나머지 사업은 궤멸 상태"라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5.24조치는 북중경협의 확대로 제재의 효과가 상쇄됐다"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단이며 남한경제에도 도움을 준다"며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심의섭 명지대 교수, 최수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