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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광치 석산개발 후 원상복구는'뒷전'
남원 광치 석산개발 후 원상복구는'뒷전'
  • 남원/송정섭기자
  • 승인 2011.1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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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 축사 신축 신청...지역주민들 강력 반발
남원시 광치동 51-27번지 일대에 석산 개발 이후 관련토지에 축사 건설신청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부지는 정상적인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이뤄져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지역으로 담당행정부서가 지시한 원상복구는 뒷전이고, 그 자리에 축사신축 신청을 해, 지역 주민들까지 반발을 하고 나서 허가에 문제가 발생되자 사업자는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밝혀졌다.

축사 건축신청을 한 원고 측은 축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의 현장검증에 참석한 수십 명의 광치동 인근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축사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나병환자촌 신생원에서 관리했던 축사 때문에 지역은 물론 4km가 넘은 남원시내까지 가축분뇨 냄새가 진동을 하여 신생원을 이전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으며, 그 비용만 해도 100억여원 가까이 남원시가 예산을 부담하며 겨우 이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또다시 수십 만 마리규모의 대형축사를 신축하면 광치동 주변의 민가는 가축분뇨냄새로 인해 살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축사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또한 인접부지에 허가된 석산개발 사업장은 앞으로도 수년간 사업과정에서 계속 폭약을 발파해야하는데 그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으로 가축이 폐사할 수 있고, 축사운영에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축사허가신청에도 갖가지 의혹을 낳게 한다.

시민 C씨는"토석채취 허가 면적을 초과하고 물량도 많은 량을 초과시켜 반출했고 사업진행 과정이나 복구과정에서도 식재나무를 뿌리에 비닐봉투가 싸여진 상태로 나무를 심어 나무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며"정상적인 복구는 커녕 주민들이 반대하는 축사시설을 계획한다는 자체에 지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C씨는"마을입구에서부터 현장까지 수km에 달하는 도로가 상당량 파손돼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자는 부도가 나서 원상복구는 형식에 그쳐 곳곳이 유실되고 토사가 흘러내려 복구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어떻게 준공처리 되었는지 갖가지 의혹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담당자는"허가과정이나 사업진행과정에 위법사항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사업자는 현행법에서 위법사항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바 있고 현재 12월 말까지 추가복구공사 보완지시가 나가있으며 복구예치금은 아직도 시가 관리 중이고 축사신축허가신청은 건축해당 부서가 따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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