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1~2020)'은 에너지기술 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20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15％ 감축 등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 공생발전 연구·발전(R&D) 생태계 조성, 에너지 R&D 시스템 선진화,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지경부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생산기술, 대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등의 R&D 과제에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할 경우 연간 30~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과 같이 다른 부처에서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분야는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 기초·원천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범부처 공동 R&D 과제 발굴이나 수출산업화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심해저·극한지 자원개발과 비전통 자원개발 등 신자원개발기술 R&D 추진과 그린에너지산업에 필수적인 희유금속에서 고순도 원료소재를 효율적으로 분리·정제하는 기술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에너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5％까지 높이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부품·소재·장비 R&D 지원비율도 25％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대형 R&D 과제에 중소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R&D 지원금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0년 50％ 이상으로 늘린다.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등 시스템 개발의 경우 중소기업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등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과제완료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까지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태양광·풍력처럼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선 R&D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R&D 지원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사업화 컨설팅, 기술·마케팅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형 에너지 R&D'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저가격·고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고령자가 에너지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에너지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성장동력화, 온실가스감축, 자원개발 등 에너지기술정책 목표별로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에너지 핵심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 등 에너지기술 선진국들과 공동연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개도국과는 에너지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패키지형 공동연구(사업)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해 정부 18조2000억원, 민간 17조3000억원 등 향후 10년 동안 총 35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 수출 202조원, 내수 59조원 등 부가가치 261조원 창출과 일자리 91만4000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