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건설, 해운, 항공 서비스 분야가 흑자를 보인 반면, 관광, 유학,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흑자분야는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한 반면, 적자분야는 개방과 경쟁이 제한된 내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 "개방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기존의 시장참가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한 반발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이를 극복할 때 개방으로 인한 과실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랙리스트는 분실·도난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 단말기의 식별번호만 등록해 휴대폰의 통신을 차단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 "최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가 7%대까지 상승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그만큼 시장의 평가는 엄중하며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는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이탈리아 상황을 겪으면서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면서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하는 등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정책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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