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민주당, 야당 대표 합의사항 거꾸로 돌리고 있어”
민주노동당은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문과 관련, “사실상 FTA 처리 합의문에 다름 아니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온 ISD(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는 재협상이 아닌 서한교환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그것마저도 협정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미 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등의 문제도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협의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의원들은 “피해대책 부분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요구라면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관세 즉시 철폐에 대한 재협상 없는 피해대책으로는 농업말살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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