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해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확대와 비은행권 및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꼽았다.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거치 기간 종료후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자들 상당수는 원금을 갚기 시작한 지 불과 열 달 이내에 빚을 상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신용 대출이 증가하는 등 가계 대출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에 원금상환을 예외없이 적용할경우 가계부실화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 기간이 끝난 주택담보대출 중 연체 대출을 분석한 결과, 45.6%정도가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뒤 10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했다.
특히 거치기간이 끝난 뒤 부채를 일시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연체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가 도래한 달에 발생했다.
한은은 "지난 2009~2011년 상반기 중 만기도래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51.1%가 원리금 상환 첫 달에 연체가 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거치기간 종료 뒤 10개월 이내에 집중 발생한 것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급등으로 가처분 소득은 줄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의 여파로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이 지난해 89%에서 올해 85%로 4%포인트 하락하는 등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연체 상승에 한몫을 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거치식 대출비중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은행들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상품의 거치 기간이 최근 종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중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올해 6월말 현재 22.0%로 작년 말 17.7%에 비해 4.3%포인트 가량 더 높아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고 이자만 납부하는 이른바 '부채상환 취약대출' 건수도 주택담보대출잔액의 26.6%에 달했다.
또 이러한 취약대출의 34.8%가 올해 하반기부터 2012년중 만기가 집중 도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들이 주택가격 급락이나 금리상승의 여파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해 보유주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세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은은 "주택담보 거치기간이 끝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예외없이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규 차입자를 중심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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