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4 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하루 앞둔 3일 “하루빨리 ‘5·24 조치’를 철회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남북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는 이제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 경제문제, 인권문제, 민족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4년 전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적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다”며 “2007년 10월 4일, 노 전 대통령이 노란색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갔던 그 모습과 감격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날 남북 정상들이 오랜 숙고를 거쳐 이끌어낸 역사적인 합의는 채 영글지도 못하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잊혀져가고 있다”면서 “남북 간 대화를 차단하고 대립과 반목을 키우는 ‘5·24 조치’라는 이름의 대북강경정책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쓰라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발전, 나아가 민족통일의 목표를 이뤄가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북강경정책’이 야기한 남북 간 대립과 긴장, 대결과 반목은 기존의 남북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발목 잡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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