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제시한 ‘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1(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과 함께 새로운 세금 신설없이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2013~2017년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33조원의 보편적 복지재원을 확보, 이 가운데 17조원을 ‘3+1’ 정책 시행에 사용하고, 나머지 16조원을 취약계층과 일자리·주거 복지에 사용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부유세 등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개혁과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되돌려 세수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여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현 정부 수준보다 다소 높아질 수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의 경우 현 정부보다 0.4∼1.2%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따를 경우 2017년 조세부담률 21.5%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의 21.0%보다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고, 국민부담률도 2017년 28.7%에 이르게 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도 6%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명령에 맞춰 복지국가로 나가느냐, 국민 명령에 반해 토건국가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토건주의·부자감세와 과감히 결별하고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적복지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느냐”며 “세금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은 싼 은행금리를 놔두고 사채를 쓰자는 것과 똑같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한 세제를 돌려 놓아도 20조원 정도까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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