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과오납 늘어… 미환급 보험료도 292억원”
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9년부터 무려 8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6840건 총 2107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491억원(6172건), 2009년 3119억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 이동(지역↔직장), 사망,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및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 납부 및 착오 납부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미환급된 보험료는 2009년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 등 3년간 2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려도 과오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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